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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김동백 교수의 복지 이야기>                

사립유치원,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난10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비리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 주최로 열린 토론회였으나 유치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토론장 점거로 정상적 토론을 하지 못하고 토론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뉴스를 접한 많은 국민들의 눈에는 유치원 관계자들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보였을 것이다.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 토론회 전에 토론회 제목 변경을 요구해와 검토해 보겠다고 했으나 곧바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관계자들의 전화 폭탄과 문자폭탄이 쏟아졌다고 한다. 그로 인하여 의원실 업무가 마비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토론이 열리기도 전에 토론장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폭력사태에도 굴하지 않고 한유총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 번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제안했다고 한다. 많은 학부모들이 박용진 의원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한 것이다. 많은 유치원 관계자들의 원망을 살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국민의 혈세가 정당하게 집행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의원의 책무다. 결과적으로 유치원 원장들은 의원의 책무를 폭력으로 막아버린 것이다.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실제 비리 사례를 공개한 화면을 우산으로 가리는 파렴치한 행위도 있었다.

 

자신들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한다고 폭력을 행사했지만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원금으로 명품과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유치원 원장도 있다. 교비로 소송비를 내는 경우도 있었고, 자신의 통신요금을 내는 경우도 있었다. 당장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셀 수 없는 비리의 온상임이 드러난다. 그런 그들은 감사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 자신들의 유치원 운영이 투명하다면 감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구린 구석이 있기 때문에 거부하고 나서는 것이다. 그에 대한 학부모의 반발도 여러 차례 있어 왔다.

 

사립유치원이라고 해서 100% 자비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매년 2조 원이 넘는 국비가 지원된다. 국비는 국민의 세금이다. 그 세금을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자는 자리였다. 물론 제목이 다소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유치원 교사나 원장의 말을 엄마 아빠 말보다 무겁게 받아들이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관계자들이 폭력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박용진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 약 5년 9개월 동안 감사는 2325개 유치원에서 6908건, 316억 618만원이 적발됐고, 지도점검은 5,351개 유치원에서 9214건, 65억 8037만원이 적발됐다.

 

현행법상 유치원 감사는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에 법적 근거가 있고, 유치원 지도점검은 유아교육법 제18조(지도‧감독)에 법적 근거가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 자료는 지난 11일, 국정감사에 이어 추가로 유치원 감사결과 내역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또한 지도점검결과 내역도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것으로 유치원이 그간 지원금‧보조금을 수급하며 정부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감사결과 보다도 더 죄질이 안 좋다”고 설명했다.

 

실제 박용진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지도점검은 비록 액수는 크지 않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서 (감사로 적발된 건보다)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실 자료를 보면 이 지도점검은 유치원의 운영정지‧폐쇄‧고발까지 조치 할 수 있지만, 1000만원 이상 고액이거나 상습적으로 부정수급을 저지른 경우에도 대부분이 보전조치로 끝났다.

 

구체적으로 감사결과 자료는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구분했다는 점 △기존 공개 자료에서 각 시도교육청의 착오 등으로 누락됐던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했다는 점 △현재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유치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공개되지 않아 동일한 이름의 유치원이 있을 경우 이를 구분하는데 혼란이 있는데 이를 공개해서 보완했다는 점이 추가사항이며,

 

지도점검결과 자료는 △유치원의 지원금‧보조금을 부정수급 △원비인상률 상한 준수 여부 △예‧결산 절차 및 편성항목의 적정 여부를 조사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감사 자료와는 다르다.

 

지도점검의 구체적 사례를 보면 서울 소재 A유치원은 약 1년간 원아수 69명을 부풀려서 유아학비 1,712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적발됐다. 하지만 조치는 기관경고와 원장에 대한 경고 그리고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가 전부였다.

 

서울 소재 B유치원 역시 유아교육법 제25조 등에 따라 현장학습비 9만원만 징수했어야 했는데 교육청에 허위보고 하고, 실제로는 원아 1인당 재료비 20만원과 현장학습비 20만원을 징수했다. 총 43명에게 원비를 더 받아 1,272만원의 부당징수를 했다. 하지만 시정명령을 받는 것으로 조치는 마무리 됐다.

경기도 소재 C유치원도 유아학비를 허위로 청구해서 1309만원을 부당수령했다. 하지만 경고조치와 함께 전액이 아닌 888만원만 반납하는 것으로 처분이 완료됐다. 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벌의 의심되는 사례다.

 

경기도 소재 D유치원도 원비상한율 1%를 준수했다고 교육청에 허위보고 하고 실제로는 미보고된 특성화활동을 운영하며, 2959만원을 원장 개인계좌로 추가징수 했다. 이 건 역시 경고와 시정명령을 받는 것으로 끝났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자료를 공개해야하나 말아야하나 상당히 고민을 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한유총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반발하고 집단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공익적 측면에서 일부 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를 일깨우기 위해서 공개했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는 별도로 첨부한 자료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며, “보도자료의 배포는 면책특권의 범위 문제 때문에 국회출입 기자에게만 한정하는 점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제 학부모가 나설 차례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많은 기대를 한몸에 받고 출범한 교육 수장의 단호한 대처도 있어야 한다. 폭력적인 유치원 관계자들에게 더 이상 아이들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박용진 의원뿐 아니라 국회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정비와 감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백년대계 교육을 살리는 길이다. 일부 눈치를 보는 의원들도 문제다.

 

대한민국 도처에 비리가 만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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