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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강불식(自强不息) 중구 발전을 위한 노력!혁신도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자강불식(自强不息) 중구 발전을 위한 노력!
이은권 국회의원
‘혁신도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해냈습니다.”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 301억 원 확보

 

대담 정다은 편집장 정리 심상보 취재국장

 

항상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권 국회의원은 1958년 11월 5일 충청남도 공주에서 태어
났다.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는 험난하지만, 정의의 길을 간다.’
라는 신조로 정직, 책임 그리고 봉사의 정신으로 살아왔다.
1984년 8월, 이은권은 강창희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활동하
며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2006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
속으로 대전시 중구청장에 당선됐다.
이은권 의원은 지난 2016년 국회 입성 후 '도청이전을 위한 도
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관련 법인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의원으로 등원, 첫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대전시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으로 참여했고 충청권 의원뿐 아
니라 대구, 경북, 영남권의원 30여 명이 공동 발의하는 등 이
은권 의원의 대표 발의에 힘을 보탰다.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
원에 관한 특별법'은 광역시의 설치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
역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
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활용 주체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활용 주체
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
황으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수립하는 데에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
동산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은권의원은 의정보고에서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정림중-
버드내교 간 도로개설 사업 ▲대흥동 지하주차장 조성 ▲효
문화 뿌리마을 조성 ▲유천2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 ▲도경
사 공공청사 복합개발 ▲대전천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유
등지구대 신축 ▲노후 관로 정비사업 등 총사업비 3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2019년에 총사업비 7972억 6400
만원 규모의 원도심 활성화 및 주민들의 복지, 안전 등과 밀접
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대전권 순환도로망 구축 1단계 사업인 ‘정림중-버드내교 간 도로개
설 사업’은 2016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탈락하면서 사업 무산 위기
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
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건의한
결과, 2018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총 사업비 906억)하고 2019년 사
업 설계비 확보를 이루어냈고, 올해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등 미 연
결구간 6개 노선에 대한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대상사업’ 지정과
사업타당성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원도심 전통시장 상생주차장 조성사업은 원도심 방문객의 주차편의와
소상공인 창작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열악한 원도심 환경을 개선하
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총사업비 296억원이 투입되어 2022
년까지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성심당 인근에서 대흥동 사거리 구간에 T
자형 지하주차장 400면 조성과 청년 사업 플랫폼을 만들 계획으로 2019
년 정부예산에 설계비 8억6천만원이 반영됐다.
▲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효문화 뿌리
마을 조성사업’은 2022년까지 총사업비 301억을 투입해 제2뿌리공원과
유스호스텔, 가족놀이터, 수변산책로 등 전국 유일의 효문화 메카를 조성
하고 기존 뿌리공원, 오월드와 연계하여 보문산 관광개발사업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2019년 정부예산에 설계비 7억5천만원이 반
영됐다.
▲이은권 의원은 “도심 주차장 조성사업과 효 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은
모두 정부 예산안과 국회 상임위 예산심사에도 포함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어렵게 올려놓은 국회 예결위 심사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 및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는데 밑거름으로 쓰일 국비를
확보하게 되어 기쁘다.
서도 두 차례나 기재부와의 협상에서 수용불가 판정을 받았으나, 기재
부와 예결 소위 이장우 의원과 안상수 위원장, 장제원 간사에게 끝까지
필요성을 역설해 예산을 확보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이 중앙부처를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
에 대해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2년 10개월 간 총 172억 9400
만원의 특별교부세(금)을 확보했다.
2019년 상반기에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2억 6400
만원을 확보했는데, 이 의원이 확보한 상반기 특별교부세는 행안부로부
터 ‘대사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을 위한 6억원, ‘중앙로121번길 일원
(선화동) 보행환경 개선’ 2억 원, ‘중촌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내진보강공
사’ 2억원 등 10억원과 교육부로부터 확보한 ‘태평중학교 화장실 개선’을
위한 12억 6400만원이다.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건축한 지 25년이 넘은 대사동의 현 청사는 노
후가 심각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을 다 하지 못
하고 있어 변화된 행정수요에 적절한 대응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노유
자시설 등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중앙로121번길
일원은 보도블록의 노후로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
었으며, 지진 재난 등에 의한 청사의 물적·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해 1984년에 준공된 중촌동 행정복지센터의 내진보강이 필요한 상황이
었다.
또한, 태평중학교의 화장실은 준공된 지 오래되어 내부마감재가 파손되
고 각종 배관, 위생기구 등 시설의 노후로 인한 누수와 악취가 발생하
는 등 학생들의 위생관리와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었다.

 

이 밖에도 서대전역 이용 및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
대전육교 지하화 추진 ▲호남선 고속화 사업 추진 ▲서대전
역 KTX감편 계획 철회 간담회 개최 등 지역의 해결사로서
여러 방면에서 힘쓰고 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은권 국회의원은 이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인
재 채용 의무화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혁신도시법’은 지역인재의 채용을 독려하고 인재의 지
역회귀를 장려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이법에 따라 수도권에
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
여금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나, 이전 공공기관의 범위가 한정적임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당 법률 시행 전(前) 이전한 공공기관과 함께 시행 후(後)
에 이전했지만 ‘혁신도시법’을 따르지 않고 이전해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공공기관까지 지역인재 채용의무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전에 자리한 ㈜한국가
스기술공사, 국방과학연구소 등 17개 기관과 부산에 자리한
기술보증기금, 충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충북 한국식품안
전관리인증원, 세종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등 총 21개 기관이
적용을 받게 되어 지역인재 채용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충남지역의 대학 또
는 고교 출신 청년들이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 역차별을 받는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인재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우리 지역인
재들의 취업기회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
겠다.”라고 해당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
혔다.
2018 대한민국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시상식’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이은권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으로서 맹목적인 비판이
아닌 심도 있는 문제제기와 내실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도로, 철도, 항공 등 교통정책
과 관련 산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리고 국민
들의 혈세가 올바른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 면밀히 살펴 공공
기관의 비리와 같은 부도덕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공공기관들
의 방만한 경영과 부실한 실적 등의 문제를 짚으며 입법부로
서 정당하게 행정부를 견제해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
을 펼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 임했다.
대전시 현안사업 국비확보에 따른 감사패 수상
대전시민의 숙원인 옛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국가매입비 대폭
상향 확보 및 대전권 순환교통망 구축, 대흥동 지하주차장
조성,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 등 지역현안사업 관련 국비를 대
거 확보하며 우리 대전이 역대 최대인 3조 611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룬데 따른 감사패를 대전시로부터 수상
했다.
2018년도 국정감사 활약(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은권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불안을
야기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을 지적했다. 그리고 잇달
아 발생한 대형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휴게소 및 철도역사
매장의 위생관리 문제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고속도로를
비롯한 노후 도로들의 포트홀 발생 문제, 화물열차의 과적운
행 등 열차 사고 문제,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환경문제 등
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의
지속가능성, 개선 실현성에 중점을 두고 국정감사에 임했다.
또한, 국민들의 혈세가 올바른 곳에 쓰이는지 꼼꼼히 살피고
공공기관의 비리와 부도덕적인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공공기
관이 방만한 경영을 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의 정비와 정책
의 꼼꼼함을 주문했다.

 

 

이은권 국회의원 프로필

 

이은권(李殷權, 1958년 11월 5일 ~ )은 대한민국의 제 20대 국회의원

 

학력

대전선화초등학교

보문중학교

서대전고등학교 졸업

단국대학교 토목공학과 학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행정학 석사

 

생애[편집]

 

1958년 11월 5일 충청남도 공주에서 태어났다.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는 험난하지만 정의의 길을 간다’ 라는 신조를 가지며 정직, 책임 그리고 봉사의 정신으로 살아왔다.

 

주요활동[편집]

 

정치입문[편집]

 

1984년 8월, 이은권은 강창희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활동하며 정치에 입문하였다. 이후, 2006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으로 중구청장에 당선됐다.

 

대전시 중구청장(한나라당, 민선4기)[편집]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선대위활동[편집]

 

2012년 제 18대 대통령 선거 때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 대전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아 대선 승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언론주목[편집]

 

대한민국을 이끄는 21세기 경영리더 대상[편집]

 

한국신문방송연구원이 주관하고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환경부, 한국 무역협회가 후원하는 ‘제1회 대한민국을 이끄는 21세기 경영리더 대상’은 탁월한 리더십과 경영혁신을 바탕으로 기관․기업경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가와 지역발전에 공로가 큰 기관장 및 경영인을 선정해 시상 하는 것으로 월간 중앙이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제정한 권위 있는 상. 이은권은 민선4기 취임 시 낙후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솔개 정신’을 경영철학으로 삼아 구정의 혁신적인 환골탈태를 이끌어 문화 예술의 진흥과 효행도시로 거듭나게 하고 상권부흥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 ‘혁신경영 리더부문’ 대상을 수여 받았다. 또한, 이은권의 리더십과 경영실적,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건전재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까지의 위기관리 능력과 혁신경영을 통해 나타난 예산절감 및 우수시책 성과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력[편집]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2006년 7월 ~ 2010년 6월: 대전광역시 중구 구청장(한나라당, 민선4기)

국회의원 보좌관

2015년 8월: 새누리당 대전광역시당 중구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2016년 5월 ~ : 제20대 국회의원 (대전 중구)

2016년 6월: 제 20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6년 6월 ~ 2017년 7월: 제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016년 7월 ~ 2017년 2월: 새누리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2016년 9월: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2017년 2월 ~ 2018년 6월: 자유한국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2017년 3월: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2017년 6월 ~ 2018년 5월: 제 20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2017년 7월 ~ 2018년 5월: 제 20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018년 3월 ~ 2018년 5월: 6.13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공천관리위원장

2018년 7월 ~ :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2018년 12월 ~ :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중구 당협위원장

2018년 12월 ~ :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2019년 4월 ~ :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당혁신소위원회 위원

 

정다은 기자  jde548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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