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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백 교수의 복지이야기>장애인 복지법

<김동백 교수의 복지이야기>

장애인 복지법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2018년 말 기준 580개소다.

올래 7월 말부터 장애인 등급제(1~6등급)는 폐지,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한다. 개개인의 편의에 따라 서비스도 필요도를 조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지난 12월 11일에 개정돼 올 6월 12일에 시행되는 개정사항과 2017년 12월 19일 개정되어 7월 1일 시행되는 개정사항에 대해 살펴봤다.

 

2019년 6월 12일 시행

현행법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10년간 장애인복지 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2016년 7월 28일 위헌결정을 내려 해당 규정의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관련한 사항과 장애인 재활상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한 내용이 개정되어 6월 12일부로 시행된다.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활동보조인을 활동지원사로 변경,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장애인 복지 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같이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자들이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조회를 한다.

 

시군구의 장이 성범죄자 확인, 점검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를 포함하고, 확인, 점검주기를 연 1회 이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도록 했다.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경우 시군구의 장이 시설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운영자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장애인복지시설운영자가 폐쇄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군구의 장이 직접 폐쇄할 수 있다.

 

의지, 보조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외국 대학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다.

 

2019년 7월 1일 시행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정자와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모두 삽입한 행사자료를 제공하여 편의를 높였다.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근거를 마련했다.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에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를 추가했다.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인에 대한 방문상담과 사례관리 수행 근거를 마련했다.

 

장애인 생산품 인증제도를 폐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와 불이익조치 금지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조사, 질문권, 협조요청, 보조인 선임 대상확대 등을 규정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거부, 방해 등을 금지했다.

 

정신보건법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의 법 제명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했다.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변경하고 이의신청의 기한을 규정했다.

 

비밀누설 글지 의무를 장애인복지상담원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등의 업무 수탁기관 종사자 등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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