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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백 교수의 복지이야기>방문 요양보호사의 성희롱, 성추행 문제 해법은 무엇인가?

<김동백 교수의 복지이야기>

방문 요양보호사의 성희롱, 성추행 문제 해법은 무엇인가?

 

방문 요양보호사는 노환이나 질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 지원, 가사지원 등 다양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업무를 한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1:1 서비스 이다보니 감정노동문제가 심각하다. 서비스 이용자나 보호자가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를 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혼자 e처학4ㅣ가 쉽지핞다. 또한 이후 권리구제에 있어서도 취약한 실정이다.

얼마나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성희롱을 경험했는가? 이에 대한 이전 연구들을 살펴보면 38%의 조사 대상자들이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한다. 요양보호사의 성희롱 피해경험의 가해자들은 주로 남성이며 80대가 40.2%, 70대가 30.4%, 60대가 17.4%, 90세 이상이 9.8%이다.

 

치매환자가 52.2%이며 활동성이 있는 3등급 환자가 더 성희롱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특이할 점은 흔히 사람들의 눈이 닿지 않는 방문요양시 성희롱이 일어나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시설에서 더 많은 성희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시설내 성희롱 피해는 56.1%이며 재가서비스에서는 2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은 다른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설내 성희롱이 많은 것은 한사람이 성적 행동을 하면 주변의 다른 대상자들에게 전염돼 집단적 과시욕으로 동조현상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실 요양보호사의 성희롱 피해경험은 일반적인 직장내 성희롱경험과는 다른 특수한 측면이 있다. 직장내 성희롱 경험은 대체로 업무를 매개로 한 위계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요양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가해자가 오히려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라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먼저 요양서비스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행동들이 성희롱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직장내 성희롱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등에 따르면 성희롱의 판단기준은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굴욕감 혐오감이 된다.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에 근거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느끼는 판단, 대응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즉, 요양보보사에 대한 성희롱 역시 직장내 성희롱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요양보호사가 성희롱으로 인해 업무상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 일을 그만두게 되거나 불이익을 경험하기 때문에 직장내 성희롱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요양보호사는 어떤 법적조치를 취해서 어떤보호를 받을 수 있나? 남녀고용평등법 상 사업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가해자가 심신미약상태로 책임을 질 입장이 아닌 경우 보호자등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센터장들은 고객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 보다느 가족과 대상자의 말을 듣게 되며 응징대신 회피라는 방식으로 대처하게 된다. 보호자들의 경우 이러한 행동에 대해 감독상 부주의라는 말을 증명하기 쉽지않으며 감독상 부주의 성희롱가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 역시 요양보호사들이 해야한다. 법적 지식이 없고 소송할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없는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은 이러한 법적인 대처가 어려우며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지 라고 하며 일을 그만둔다.

정다은 기자  jde548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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