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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백 교수의 인권이야기아동인권(아동학대와 방임)

아동인권(아동학대와 방임)

최근 아동에 대한 각종의 범죄가 연이어 발생 하는 가운데 심지어 5살짜리 아동을 생부가 살 해하는 사건마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의 이면에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과 더 불어 학대에 대한 의식이 미약한 데서 기인한다 고 본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UN이 정한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아동학대 및 방 임과 관련한 사건사고는 꾸준히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뚜렷한 대처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 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동에 대한 학대는 매우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자행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도에 들어서면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비 로소 이 사회가 아동학대에 책임을 져야 한다


는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심리 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발달 상태에 있는 미완의 아동이 학대에 의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이 침해되면 향후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 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언제까지 죄 없는 아이들이 희생양이 되어야 하 는가. 최근 들어 아이들의 납치와 피살, 방임 등이 증가하고 있다. 부모의 폭력으로 아이가 피살되기도 했다.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부모 에 의해 발생하고, 이는 부모가 내 자녀를 함부 로 해도 된다는 소유 의식이 강한 데서 비롯된 다. 또 최근 들어 가정의 해체로 인한 이혼, 별 거 등으로 가정문제를 넘어서 사회문제로 확대 되고 있다.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아동이 사랑을 받 지 못하고 낯선 가정에 위탁되거나, 시설에서 산다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아동도 어른처럼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UN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여 아동의 생존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발달할 권리, 참여 할 권리 등이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이 우리의 미래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아 동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독립된 인격체로서 인 간의 존엄성과 평등권, 행복 추구권 등의 기본 권이 보장되고 있는지, UN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대로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 해서 아이들의 뒤를 보며 어른들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제도적 측면에서도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학대 예방 홍보를 강화하 고,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 여 관련한 아동보호시설을 활성화해야 한다. 얼마 전 우리나라도 ‘앰버경고시스템’의 도입을 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아동 실종사건이 발 생하면 고속도로, 국도, 지하철 등의 전광판과 교통방송, 휴대전화 등으로 신속하게 상황을 전 파해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을 유도하는 체계를
갖기로 했다고 하니, 늦은 감이 있지만 반가운 일이다. 앞으로도 관련해서 아동학대 예방 홍 보와 학대를 당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대 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예방과 필요성으로 ① 아동학대는 어 린이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학대를 당한 아동 은 자신에 대해 무가치하게 느끼고 타인과의 신 뢰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성장 후 대인관 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② 학대 행 동은 다른 세대로 전수될 수 있으며, 학대가 그 대로 되풀이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③ 학대 받은 아동에 대한 심리, 사회적 치료는 그 과정 이 길며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까지 많은 시간 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예방 이 치료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④ 아동학대의 예방은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들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아동학대와 성장 후의 범 죄, 약물남용, 사회 부적응, 그리고 결혼 부적 응과 성 문제 등은 상관관계가 깊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건전한 성장 을 도우며 이를 통한 학대를 예방하는 것은 아 동의 성장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들도 줄어드는 효과를 보일 것입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할 수 있 습니다. 신고의 무자에 속하는 사람은 초중등 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의료법 제 34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 는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장 애인 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 설에서 장애 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 는 요양을 행하는 자,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 정에 의한 보육 시설의 종사자, 윤락행위 등 방 지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 의 종사자 및 여성 복지 상담소의 상담원, 모자 복지법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 지 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 시설 종사자,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의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이다.
위급상황에 대한 판단은? 신고된 사례가 학대로 판단되면 ‘아동에게 해를 입히게 될 가능성이 있는가?’ ‘해를 입힐 심각성
정도는 어떠한가?’ ‘아동학대가 계속 일어날 것 인가?’ 등에 대한 위급성을 우선적으로 판단하 게 됩니다. 위급상황에 대한 판단에 따라 24시 간 이내의 조속한 개입이 필요한 사례도 결정됩 니다. 위급한 사례에 대하여는 4~6주 이내의 집중적인 개입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합니 다. 위급상황에 대한 판별을 위해서는 조사 중 아동에게 의료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때 아동학대를 다루어본 의사의 검진이 중요 합니다. 아동에게 학대받은 상처가 있고 학대를 받은 기간과 동일하다면, 그 검사 결과는 형법 또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형사사건이나 ‘가정폭 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정 보호사건으로 고소를 제기하는데 중요한 증거 가 됩니다. 그러므로 소아청소년과, 소아정신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학대 상처에 대한 근 접 사진촬영도 좋은 증거자료가 됩니다.
상담치료는 학대 행위자는 알코올 남용, 정신질환 등의 문 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대 행위 자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의 발 견, 또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아동은 학대로 인한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하여, 그리고 학대 행위자가 아닌 부모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위해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하였거나, 아동을 늦게 출산한 부모들은 아동의 발달상 특징들을 이해하지 못 하므로 학대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부모들에 대 해서는 아동 양육의 기술 및 아동기의 특성 그 리고 아동 심리를 가르쳐 아동을 이해하고 학대 하는 습관을 교정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실시 합니다. 또한 충동적인 부모에 대해서는 분노조 절 능력을 키워주고, 폭력에 대한 태도를 교정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합니다. 학대 아동이 어릴수록 일반적인 면접 상담보다 는 모래상자 또는 인형을 통한 놀이치료, 미술 치료 등의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담치료 과정에는 심리검사도 포함이 됩니다. 상담이 진행되면서 상담자는 아동에게 무슨 일 이 일어났는지를 알아가며, 아동 자신은 그 일 에 전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돕습니 다. 아동은 학대 행위자에 대한 마음의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심리적 상처를 치유받게 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강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개입 및 예방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인 아동학대 예방센터에서 주도적이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각 관련 기관과 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 문제 부모나 보호자의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뿐 만 아니라 빈곤 실직 등으로 인한 생활상 스트 레스의 정신건강이나 약물 남용 요인들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개입에는 발견자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의 보육교사, 소아청소년과 의사, 응급실의 의료 진, 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영역의 전 문가들에게 개입의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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